울산광역시중구 회의록 >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20.06.22 월요일)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 말 떨어진 낙엽도 쳐다보지 말라고. 그리고 30cm 높이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하라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여기 와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공사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안영호 의원님하고 권태호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다 여러분의 배려와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소속이 7월 1일자로 시로 바뀝니다. 시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10여년 근무했기 때문에 중구에서 겪었던 이 일들을 가지고, 다시 시의 소속이기 때문에 시의 실무부서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가면서, 청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워낙 시에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와중에 자그마한 끈이 되어드릴 걸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묘합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 덕분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지난 34년간 공직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신 김지태 부구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김규협 국장님, 이동춘 과장님, 김부근 과장님, 정미옥 계장님, 김은주 계장님, 정기익 주무관님, 김영태 주무관님 그동안의 노고에 함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은 박경흠 위원, 부위원장은 강혜경 위원께서 선임되셨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5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이명녀 의원께서 제출하신 ‘도시재생 주민아이디어 공모’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는 6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2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6월 10일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6월 12일 중구보훈단체 임원진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6월 9일 반구시장 상인회장 이취임식, 6월 10일 화합로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 6월 11일 고 심완구 시장 시민 영결식,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6월 21일 중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전국 배쓰 낚시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했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11시08분)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중구청장님과 중구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기간 2019년 결산안 심사를 마치며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결산심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야 하나, 저 혼자 떠든다고 뭔가 바뀌겠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저 또한 많은 내적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온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었던 낡고 잘못된 관행을 저의 작은 메아리로 중구청 공무원들의 변화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산안 심의에 임하며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액의 목적 외 사용입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심사를 존중하여 심의대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승인과 달리 부서 임의대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간에는 의회가 사무관리비까지 지적하느냐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동료 위원들의 지적에 반대를 했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문제가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행안부에 질의도 해봤지만 잘못된 집행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임위 결산심의 마지막 날 시설비 집행 관련 자료 또한 받아보았습니다. 밤을 새서봤습니다. 사무관리비와 다를 바 없이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탄력성을 주어야 하고 관행이라는 생각에는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관행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둘째, 예산편성업무 소홀과 예비비 부당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신속집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편성하는 예산을 누락시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에 대한 지적에도 끝까지 문제없다는 간부공무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해당업무 담당자는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결재라인과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중구청의 결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과태료 부당편성 집행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불이행입니다.

공무원들의 법규위반으로 중구청에 부과된 1,800만원의 과태료를 국민의 세금인 구청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선 중구청의 예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후속조치는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고도 후속조치가 없다면 구민들이 중구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한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징계와 벌점을 남발하면서 이런 중차대한 구청 예산낭비에 어떠한 조치도 없다면 어떤 공무원이 징계와 벌점에 수긍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과태료 부당편성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간부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의 문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다수의 간부공무원들은 의원들의 근거 있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지적에 문제가 없고 근거자료가 있다고 하나같이 답변했지만 정작 관련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때서야 “자료가 없다. 착각했다.”며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물론 의원들의 지적이 다 옳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근거 있는 지적에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질문방식이 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추경, 행정사무감사, 결산, 성과보고서 이 다섯 가지는 일관성과 연속성,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나올 때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져야만 중구청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청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실 때 새겨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공무원 조직만 시대변화에 둔감하지 않다는 비아냥을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이번을 계기로 우리 중구청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은 낡은 틀과 제도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도 상임위 심사과정을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동의안

(11시16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창출, 첨단산업단지, 미래산업 육성 등 업무집중을 위한 일자리경제국 신설, 주민 만족 향상과 주민소통을 위한 과 및 팀 신설 등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등의 업무 집중을 위한 일자리경제국 신설, 주민만족 향상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소통과 신설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놀이장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과 이용료 반환 규정을 명시로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지차법규 정비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동의안은 함월 구민운동장 및 중구 수영장의 공공체육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와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관법에 근거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경관심의대상을 추구하고 공공건축물 심의대상 규모를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 체계의 정당성과 명확성을 유지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4.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5.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11시26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지난 5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9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및 결산심사에 따른 자료제출과 설명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3건 1억 4,16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잔액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중한 예비비 지출결정과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5,014억 7,400만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3,960억 3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54억 7,100만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5,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37억 6,5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191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6%인 5,014억 7,400만원이고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1.6%이며 미수납액은 168억 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2%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전년도 불납 결손액 8억 5,700만원보다 2억 800만원이 감소한 8억 2,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2%입니다.

이번에는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37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960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2%이며 전년도 집행률 75.8%보다 4.4%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45억 6,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128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총 5종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7억 7,700만원이고 사용액은 65억 4,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43억 2,800만원보다 5.4% 증가된 45억 6,000만원입니다.

기타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예산집행액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동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세입 과소추계 및 불용액 과다발생,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변경 사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시 부당한 집행 등 과태료 건과 관련하여 사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제출받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 건과 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