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1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9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권태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출결산서 71페이지입니다.
총 12억 8,600만원으로 12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페이지 상단 시설장비유지비 201-02 공공운영비 70만 5,6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시 원인행위 차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사업 402-02 민간사업자본보조 380만원은 안전한 화장실 사용을 위하여 출입구 분리, CCTV 설치 등 민간개방화장실 시설개선 완료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 전기이륜차량 구매보급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2만원은 당초 구매예상 차종의 공급중단으로 인한 하위 등급 모델 구입에 따른 차액발생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 401-01 50만 4,480원은 공사계약시 원인행위 차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중간 공공요금 및 재세 201-01 공공운영비는 75만 9,200원은 식품안전관리 업무용 태블릿 PC 전화요금 고지·납부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중간부 관내여비 201-01 국내여비 122만원은 전년도 직원 2명이 장기병가 및 휴직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부서들도 안 하고 있던데 앞에 부서들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사유가 뭔지 미수납액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가 미수납액이 과태료가 3건이고요.
배기 쪽에 이륜차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한을 넘겨서 1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청소불량으로 인해 1건, 그다음에 보건증 없어서 잡힌 것 1건 이렇게 3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한 건은 3월 2일에 배기 쪽은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2건은 계속 매월 고지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곧 납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습니까?
결산하다보면 세출 부분만 보고를 하고 세입은 보고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예산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원대상 1개소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000만원 중에 자부담 1,000만원을 제외하고 국비와 구비 각각 500만원씩 편성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세 차례에 걸쳐 했고 그이후에 신청이 된 게 반구동 하나주유소에 대해서 남·여 화장실 출입구 및 벽지개선, 그다음에 CCTV설치 등 안전한 화장실 공사를 완료하고 총 공사비 1,240만원에 대한 보조비 6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남은 집행잔액 3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72페이지 야생동물보호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개 항목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 보고에서 전기이륜차 보고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8년 당초예산안을 짤 때는 전기이륜차 700만원 정도의 차종이 있었는데 2019년에 이제 예산안에 따라서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차종이 없어졌다 이 말씀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차종이 없어진 게 아니고 결함이 발견되어서 그 차를 구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나라장터에 원래 그 가격이 700만원입니까?
그래서 418만원 짜리로 바꿨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부서특성상 거액의 불용액이 남고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럴게 없어요.
제가 나라장터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차종밖에 없어요, 418만원 짜리가.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만 그 당시에 그랬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4월 18일자로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신청한 과에 돈을 내려보내주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이 되어서 사라고 돈을 내려 보내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보니까 결함이 있어서 차종이 없어 졌다고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기이륜차량을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 복지허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합니다.
○박경흠 위원 저도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창고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대져있어요.
환경위생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오토바이를 전 부서에 구입을 해 주는가 싶어가지고요.
창고에 처박아두고 안 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박경흠 위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없지요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작년부터는 안 합니다.
○박경흠 위원 여름에는 더워서 그럴 거고 겨울에는 추워서 그럴 거고요.
아예 예산 자체를 안 받아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는….
○박경흠 위원 지금까지 몇 대나 사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2018년도에 세 대를 했고요, 19년도에 한 대.
○박경흠 위원 오토바이는 구청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공원녹지과에 2대, 병영2동에 1대 갔습니다.
○박경흠 위원 동에도 지원을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신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박경흠 위원 관리는 신청 받은 동이나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네.
○박경흠 위원 환경위생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는 목적이 공기대기질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적응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 작년에 10개소에 대해서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13개소입니다.
○문희성 위원 10개소에서 왜 13개소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국비인데 돈이 남아서 아까워서 뒤에 저희가 더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1개소에 440만원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면적당 산정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최초는 어디고 추가는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지금 경로당에 11개소를 했고 어린이집을 추가로 뒤에 2군데 했었습니다.
총 13개소인데 11개하고 어린이집 2군데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계약하면서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더 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렇죠.
○문희성 위원 올해는 따로 계획이….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올해는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그린커튼해서 어린이집해서 아치형으로 동그랗게 해서 그늘을 지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몇 개소 정도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올해는 4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경로당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경로당은 작년에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쿨루프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네, 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집단민원하고 있는 것 많을 텐데, 특히나 재개발구역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주말이고 없이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께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74페이지 하단부에 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큰애기배달앱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지금은 완성단계는 아니고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매월 청소한 실적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요, 배달앱서비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배달앱인데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서 민간인한테 앱을 하고 배달을 하고 이런 사업은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안영호 위원 큰애기배달서비스라는 개념이 배달업소와 구민, 고객에게 연결을 시켜 주는 이런 앱 아닌가요?
무슨 앱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자세한 사항은 위생지도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의 질문에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위생지도계장 한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큰애기배달앱은 주문과 관련한 앱이라기보다는 식중독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느냐에 중점적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앱 같은 경우에 영업주님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저희가 개인적으로 영업주님들한테 앱을 설치하고 청소한 사항을 올리게끔 설명을 드리고 직접 가서 해드리고 해도 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주민하고 이런 것하고는 다른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한 형태를 매달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밴드와 혼재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게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18년 12월에 500만원을 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홍보를 했으나 19년 9월부터 유지·관리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첫 번째는 계속 하시려고 하면 이름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실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위생상태 위반이나 식중독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면 연 1회 이상, 2회 이상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연 2회 영업주님들은 청소한 사진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규정인거예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규정이라기보다는 계획에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올리지 않으면 우수업소선정에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사업의 성격이 배달업소 위생 상태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리고 하는 개선하는 그런 측면의 효과도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연세가 드신 분이라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2∼30%라도 앱을 통해서 자기 식당 위생상태 등 이런 것을 올리면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목부터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패널티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주기적으로 잘 올린 업소는 중구청 인증 위생업소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가 합니다.
우수업소 표지판을 저희가 현장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우수업소 표지판도 붙여드리고 배달음식점 랩핑한 데다가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랩핑스티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생우수업소 선정하실 때 여기에 참여를 실제로 하는 게 자발적인 참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중할 수 있도록 계속….
근데 이용률이 1∼20% 되어버리면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저희가 밴드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 쯤에 사실 설문조사를 해서 밴드로 갈지 앱으로 갈지 지속적으로 갈지 결정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앱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안영호 위원 앱 사용 관련 위생교육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인지 하지 않습니까?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위생교육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앱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교육을 하시고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위생과는 불용액이 거의 없이 예산을 잘 쓰셨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이름만 달리해서 계산은 다른 것 같아요.
75페이지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전통시장 및 배달음식점 우수업소 위생비지원, 어린이식품 위생용품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 그리고 뒷 페이지 하단부 301 일반보상금에 301-12 기타보상금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 지정음식거리, 향토전통음식 그리고 위생등급 참여업소 위생용품 구입, 이게 중복되는 곳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지자체에서 돈을 묶어가지고 예산목을 그 한정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묶어서 한군데같이 해버리면 나중에 계산이 정리가 안 되어서요.
○안영호 위원 이거는 전부 다 목적사업비로 쭉 나트륨 줄이는 참여업소하면 여기에 주고요.
궁금한 게 중복되지는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 업소는 사실상 지금 거의 중복됐다고 해도 저희들 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기껏해야 앞치마, 쓰레기봉투인데 그런 분들은 나트륨참여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중지원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우수업소선정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큰애기앱이든 현장앱이든 전통음식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지원이 되겠네요, 전통음식이라고 붙여있는 곳은?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한번씩 점검을 나가고 그럴 때 그분들한테 위생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했거나 식중독이든 외부에서든 보건소에서 신고가 되면 구청에 통보가 되잖아요.
탈락도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렇죠.
다음번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때 탈락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노래방에 마이크 이거는 위생과가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노래방은 주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계속 나가서 방역 관련한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야생동물보호구역 현수막 제작 110만원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36만원 사용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 멧돼지 포획틀이 700만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665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부는 잔액이 35만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열선감지기는 구매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획실탄구입 150만원 되어있는데 피해방지단 물품구입비 72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해야 할 것, 그리고 물건을 구매를 한 걸로 되어 있으나 구매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가 예산서 관련해서 당초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렸는데요.
멧돼지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안 하는 대신에 피해감소제라든가 비둘기조류하고 고라니 부분하고 이런 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 포획 실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활동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내용이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열선감지기 같은 경우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하셔서 의회 때 월간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요.
○문희성 위원 카드 프린터기 구입은 뭐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이거는 저희들이 수렵면허 발급을 할 때 하는 프린터기입니다.
면허증을 저희들한테서 하거든요.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2차 추경 때 불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반납한 것은 잘하셨고 단지 이제 지출행위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다음에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통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집행액이 정확히 맞출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은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보니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표현을 잘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조금 전에 배달앱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 초에 배민이라는 회사에서 수수료를 인상함에 있어서 각 지자체들이 경쟁관계이지 않습니까?
군산시 인구가 우리 구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배달앱을 개발해서 호응이 너무 좋고 다른 지자체에서 주민 문의가 쇄도한다고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이런 식의 어떤 준비나 기존에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연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배달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군산시 배달의 명수앱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고 울주군에서도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5개 구·군이 논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달앱 확보를 위해서는 울주군뿐만 아니라 5개 구·군이 다 참여를 해야 하고 5개 구·군 의견을 시에 전달했고 중구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 관련해서도 전문가 의견도 듣고 앱 관련 업체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것은 연간 2억, 3억 정도 예산이 됐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제작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결정은 안되었는데 시에서 방향결정을 하고 진행할지 안 할지 또 다른 방법의 지원을 할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뒤처지면 하겠다고 해서 서둘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자체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배달서비스의 수수료가 올라갔다고 각 지자체에서 경쟁하듯 앱을 개발해서, 군산시장은 보니까 득의에 찬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던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페이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넣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납득이 어려운 혜택을 줘버려요.
배달앱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2억, 3억 들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앞으로 일터지면 만들 기세예요.
마스크에도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지방자치가 들어올 때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할 때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일본 교토대에서 지방자치를 전공한 교수님이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일본은 원래 각 섬마다 지방자치 하던 나라이고 우리는 중앙집권 국가인데 이렇게 자치단체장을 뽑으면 도 아니면 모인데 진짜 훌륭한 단체장이 나와서 성과를 내어서 정말 기존에 중앙집권으로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반면에 엉뚱한 다른 꿈 있는 사람들 있죠?
지사,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 다른 꿈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될 경우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에 가서 의견개진 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개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자치단체에서 식당에 개별접시운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우리가 그전에 직원 분들도 다 같이 숟가락해서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이거를 거기도 이름은 다르겠지만 위생과에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대요.
찌개가 있으면 전부 다 개별접시, 개별스푼 한다니까 우리 구도 이러한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 저는 74페이지 중간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활동실비 보상 올해 2020년도에는 반으로 줄였거든요.
예산을 왜 반으로 줄이셨는지 하고, 공기질을 어디에 측정하러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무료측정을 해 주는 겁니다.
측정해 주시는 분들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박경흠 위원 그분들은….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민간자연보호 활동하시는 분들입니, 그린리더.
○박경흠 위원 확대해도 시원찮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일정 나가는 게 한정이 되어있고 이분들도 집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매일 하시러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트 계시는 분들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전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량을 300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100을 잡았거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실내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박경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주민신고포상금이 있는데 불용액이 18만원이 있는데 금액은 적은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이것은 기본적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오픈이 되어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기는 한데 대부분 보면 신고를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포상금 신청이 많았고 예전에는 저희는 간단간단한 포상금이고 큰 것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경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배달음식점 관리업소 위생용품 지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 이게 보면 위에 300만원 같은 경우에 30군데 지원을 하고 50만원은 10군데 지원을 하는데 뭘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이거는 매년 전통시장을 한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나가서 직접 저희들이 깨끗한지 안 한지 전부 다 검사를 해 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잡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지도를 하러갑니다.
교육도 하고 협조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다해 드립니다.
○박경흠 위원 용품은 어떤 게 제일?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앞치마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도마, 살균소독제 등 이런 것도 줄 수도 있고요.
○박경흠 위원 어린이식생활 안전우수업소라는 게 10군데밖에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학교 앞에 부정·불량식품 판매하는 그런 쪽에 안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박경흠 위원 10군데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딱히 많이 없습니다.
○박경흠 위원 여기에 앞치마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고 하면서 교육도 하고 하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식중독이 있나 없나 테스트도 해 주고요.
○박경흠 위원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해마다 하고 있는데 태화시장에서 이번에 합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전 부서에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소한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행정에 대한 집행을 봤을 때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했을 때 우리가 벌써 법을 위반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과 지방재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물론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것들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명심해 주십사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부터 지켜나가야 한다고 의회에서 짚어가는 것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아까 문희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부분도 과장님께서 더 잘아실 테니까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끔 예산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1시2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2000년 4월 6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3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3억 2,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은 6,700만원, 지출은 4,700만원으로 1,900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기금운용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243페이지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3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와 과징금수입 5,80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750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3억 2,900만원입니다.
249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3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치금이 3억 4,900만원, 식품안전관리 지원 사업 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계약 등 일반운영비로 419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038만원,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지원금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지원 사업으로는 외식업소 정기 컨설팅 사업 소모품 구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등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지출로 과징금, 시 귀속금 1,4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19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59억 5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 70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8억 27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23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213의 예산액은 49억 3,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 3,4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32억 5,7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200만원, 기타수수료 15억 6,200만원 등의 48억 3,200만원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수입 16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223의 예산액은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48만원이며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56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311-02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7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반구, 태화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설치공사비 2억원과 청소차량 주차장 진·출입로 개설공사비 5억원해서 7억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521-01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2억 6,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수거장비 구입비 1억원, 비닐류 전용 그물망 구입비 1억 2,3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비 1,500만원, 종이팩 수거 장려금 1,500만원 등 2억 6,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현액은 155억 9,900만원으로 140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9,800만원은 이월하고 2억 7,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설비 401-01의 이월액은 1,600만원으로 반구 청소전방지휘소 이전설치공사비 중 특별교부세 1억원이 11월에 교부, 2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연구용역비 207-01의 불용액은 250만원으로 예산액 2,900만원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와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 2,650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 민간위탁금 307-05의 불용액은 4,879만원으로 예산액 35억 1,433만원 중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등 34억 6,553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8-07의 불용액은 2,221만원으로 예산액 4억 5,824만원 중 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 4억 3,602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201-02의 불용액은 164만원으로 예산액 1,843만원 중 청소차량솔 구입과 검사수수료로 1,678만원 집행된 잔액입니다.
청소차량관리 시설비 401-01의 이월액은 11억 3,523만원으로 청소차량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 중 특별교부세 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이 9월과 12월에 교부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중간 종량제봉투 수급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09-01의 불용액 693만원은 예산액 9,746만원 중 도시관리공단전출금 9,053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의 불용액 1,508만원은 예산액 1억원 중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수거장비차량 2대 구입비 8,491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하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사무관리비 201-01 112만원은 예산액 5,385만원 중 공용마대 구입,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 등 5,272만원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기타보상금 301-12의 불용액은 425만원으로 예산액 560만원 중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보상금 135만원 집행과 공익신고자가 없어 보상금 360만원 미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맨 하단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민간위탁금 307-05의 불용액은 1,772만원으로 예산액 18억 4,929만원 중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18억 3,156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원재활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의 불용액은 136만원으로 예산액 1,129만원 중 폐수용 가전, 폐형광등 수거인력 인건비 99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중간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배출 및 수거 민간위탁금 307-05의 불용액은 4,556만원으로 예산액 31억 9,616만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31억 5,06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시설비 401-01의 불용액은 409만원으로 예산액 1억 6,000만원 중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기 RFID 구입·설치비 1억 5,59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101-01의 불용액은 350만원으로 예산액 1억 8,411만원 중 청소차량 운전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1억 8,06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1-03의 불용액은 9,164만원으로 예산액 28억 8,887만원 중 환경미화원 보수등 27억 8,992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81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201-01 일반수용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부를 자료 요구합니다.
○안영호 위원 환경미화과 차량하고 오토바이 이륜차가 있으면 관련 차량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이륜차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건설차량이나 기계 등….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청소차량 현황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방금 존경하는 문희성, 안영호 위원께서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 종량제 봉투 양 10L, 20L, 100L 되어 있죠?
그거 한번 잠시만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저희들 2019년도 제작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523만 2,700장을 제작했습니다.
5L는 37만 4,000장, 10L는 133만장, 20L는 294만장, 50L는 36만 3,200장, 100L는 22만 5,500장을 작년에 구입·제작했고요.
현재 잔고수량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해마다 제작되고 구매를 하고 이런 추이 같은 것 있습니까?
몇 년 치로 분석을 하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편차는, 매년 얼마씩 팔리는지 양이나 이런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는 예산을 29억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3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29억 8,000정도 생각했는데 1억 500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7월 1일부터 수거체계로 변경하다보니까 가연성에 대한 부분에 100L를 많이 사용해서 많이 판매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하고 100리터짜리가 조금 올라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100L 종량제 봉투가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한분이 못 들어서….
너무 피해가 많고 그래서 앞선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가 경쟁관계이다 보니까 개선안을 내놓는데 100L를 없애고 75L로 조정을 한대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초인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나했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지자체들이 5L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3L를 생산을 한 대요.
1인 가구분들은 10L나 5L를 쓰니까 거기냄새가 나니까 다 못 채우고 내놓게 되니까 낭비가 되는 부분 있죠?
3L를 생산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지만 3년치, 5년치 판매추이를 누적을 해 보니까 종량제 봉투 중에 소량봉투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3L는 더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5개 구·군 모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한 게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1년치 말고 몇 년치를 보고 저희들도 각 오피스텔하고 보면 3L 수요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시에서 모이셨을 때 그런 의견을 내어 가지고 주민들 수에 맞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안 그래도 대행업체에서 100L를 사용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100L에 꽉 채우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근육질환이 생긴다고 제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부분을 변경하려고 한 상태입니다.
언론에 보도도 났었고 100L는 올해부터 적게 제작을 하고 있고 내일 모레 시에서 이거 관련으로 회의가 잡혀있어서 회의를 할 예정인데 3L 부분도 건의를 해 보고 구군이 다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회의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추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20L가 51.4%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금액으로는 44.1%인데 작년 대비 올해는 100L가 22.4%정도 더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의견을 제시하실 때 환경부가 뭘 준비하냐 하면 각 지자체에 봉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만 가도 인증마크만 붙이면 수거를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거는 환경부지침상 다른 지방에 가도 예전에는 환불을 해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어렵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 주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다음에 사업장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분리수거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한다고 하니까 준비하셨다가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86페이지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보수 잔액이 1,876만 8,670원이 잔액인데 불용사유를 보면 환경미화원 1명 병가발생에 따른 두 달의 인건비에 따른 보수가 1,876만원이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명만이 사실은 아니고 주요사유가 1명 병가에 따른 것이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고 변동의 부분이라든지 병가나 휴가를 많이 가는 부분에서 금액이 빠진 부분을 포함해서 1,800만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 사유이지 전체사유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월급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특수규격종량제수거 장비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원래 원칙은 시에서 각 구·군별로 1억씩 내려주면서 차량이 3.5t 차량과 1.2t 차량 중에서 구입하라고 보조금을 전액 시비를 내려줬는데 3.5t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크다보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를 흙이라든지 무거워서 사람이 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게로 해서 하는 것을 3.5t을 대행업체에서 찍어서 담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3.5t을 주로 샀습니다.
저희는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청소 전방지휘소 별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포터가 있는데 저희는 포터가 없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무단투기하거나 무단투기물을 수거할 때 그전에는 감독이라든지 본인 차량으로 수거를 했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무단투기물을 급격하게 빨리 처리해야 할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2대를 샀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2t 차량입니다.
○문희성 위원 보관은 어디서 하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지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을 합니다.
지휘소 별로 1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81페이지 하단부에 405-01 자산취득비 쓰레기통 구입이 쓰레기통 구입비가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쓰레기통 설치하는 게 장단점이 있고요.
어찌됐든 중구청에서 예산으로 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쓰레기통 너무 지저분해요.
쓰레기통에 액체류가 흘러져있고 옆에 쓰레기통이 진짜 쓰레기통 같아요.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안에 안 넣고 주위에 다 버리는 거예요.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환경미화과에서 미화원들이 닦고 그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청에서 운용하는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일자리를 통해서 쓰레기통 청소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고 교통과에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어요.
선풍기 닦는다든지 버스정류장에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 쓰레기통 청소를 우리 과에서 꼭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 드린 일자리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도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쓰레기통 청소하는 날 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환경미화과에서 처리하는게 아니거든요.
잘할 수 있는 인력이 운용 가능한 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국가정원에 보면 쓰레기통 수거양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가니까 주변에 쌓이는 거예요.
사실 국가정원이든 산이든 이런 곳에는 시민들이 가서 여유를 즐기고 가서 쓰레기를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설치한 용량 대비해서 버리는 양을 절대 수용을 못해요.
그런 부분을 계도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자기 쓰레기는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쓰레기통도 치울 수 있고요
추이를 봐서 그런 계도를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답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쓰레기통을 95년도부터 지침에 의해서 본인에 의해 발생한 쓰레기는 가져가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커피를 먹고 팩이라든지 휴지를 들고 가방에 넣어가기보다는 버리고 가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승강장 주변이라든지 사람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저희들이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남구나 이런 데 비해서 98개 정도 해서 100개 가까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승강장이 생기거나 마을이 생기면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승강장에 다른 데와 형평성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순찰을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구멍을 작게 해 놓고 상인들이 많이 버리고 하다보니까 밖에 두는데 미화원들이 도로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마라는 분도 계시고 양면의 부분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지저분한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부분 교통과 승강장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으면 주위에 화단처럼 만들어서 꽃을 심어버리더라고요.
그 주위에 안 버리는 효과도 있어서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그런데 조그마하게라도 화단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꽃이 예쁘게 심어져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8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컨설턴트 인건비 각 분리수거 이렇게 많이 나오는 특히나 공동주택 여기 두 분이 가서 하고 일회용품 배출업소 가서, 그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던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날인데 수거가 경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남외동이고 이쪽은 반구동인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사시는 분들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날짜가 다른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셔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와 분리배출 컨설턴트가 집집마다 가서 홍보물도 전달하고 안내문도 드리고 해서 바로 잡고 커피숍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도 담당자와 컨설턴트가 동행해서 설명 드리니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건수로 봤을 때 올해 5,000건 정도 두 명이서 직접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206 재료비 재활용 그물망 이게 너무 헤퍼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활용 그물도 그물이지만 바꾸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만 쭉 펴서 재활용품을 넣고 수거하고 하지 않는 날은 눌러서 붙여놓고 주택가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데 시민의식이 따라와야 할 부분인데 재활용 그물망 이게 좀….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물망 전용이라고 해서 초록색에 있는 그물망만 예전에는 비닐류, 플라스틱해서 섞어서 내라고 홍보를 하다가 비닐류만 분리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5대 구·군 동시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2억 4,600만원을 시비와 구비를 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7만 7,000개 정도 구입을 하고 세대별로 나눠준 건 빨간망이고요.
예전에는 파란망에다가 수거를 해 갔었는데 지금은 빨간망과 파란망을 구분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파란망이 많이 부족해서 올해는 파란망을 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2020년에 예산요청을 더 해서 그물망 구입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가져간다고 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빨간망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동으로 많이 요청을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부하고 있고 지금 다른 쪽으로 바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품목별로 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5대 구·군이 같이 동시에 시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를 시에서 하면 다른 쪽에서 검토해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그물망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인 것 같아요.
무상으로 배부하니 관리나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날에는 날아가고 버리고 찢어지고 하는데요.
이름을 적게 되어 있던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적어놔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지우고 또 쓰고 아니면 쓰레기통 버려버리고 바람 불어 날아가버리면 못 찾고 동 주민센터 가서 또 받고 와서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본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얼마만이라도 500원이나 1000원으로 해야 아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헤픈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처음 할 때만 그랬고요.
○안영호 위원 이런 돈이 날아가 버린, 사라져버린 돈이니….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들었고 올해는 많지는 않았는데 저도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자꾸 달라하니까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안영호 위원 항상 받아가는 분들이 받아 가시더라고요, 주민센터 물어보니까요.
그 부분은 유상으로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시행초기에는 제도정착 때문에 무상으로 배부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5개 구·군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85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에 폐건전지 수거장려금, 종이팩 빈용기 신고보상금, 농약빈병, 그 아래 폐비닐 수집 장려금 이거 다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나면요
○안영호 위원 주변 설명은 마시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마을단위별로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는 곳이 있어서 마을의 대표한테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장님이?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공동으로 수행해서 공동집하장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서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이장님 명의로 가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치우시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버리면 양에 따라서 하는 군요
안 하고 밭에 비닐 버리면 그런 것은 누가 치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경제산업과에서 농촌 밭에 있는 쓰레기를 수집하는 분을 인부로 쓰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갖다놔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폐전지 수거장려금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동에 가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동에 내려주면 가져오는 사람 휴지로 주는 것입니다.
우유팩도 마찬가지고요.
○안영호 위원 개인한테 드리는 거죠?
빈 용기도 마찬가지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안영호 위원 농약 빈병도 마찬가지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집하장에서 모아서 kg로 가져가는데 2019년도에는 농약 빈 병이 발생이 안 했었습니다.
40만원 그대로 잔액이 남았었고요.
2019년도에는 나가고 있고 앞에 18년도 것을 잡는데 거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청소차량 미화과에 보유중인 차량이 21대인데 운행을 안 하는 차량이 혹시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다 운행합니다.
예비차량해서 관리를 하는데 운행은 다 합니다.
○안영호 위원 주 차량이 문제가 있을 때 예비차량 이용하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오래된 차량들이 예비차량입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경우가 예비차량이 필요하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매일 운행하는 것과 일주일에 1번.
○안영호 위원 매일이나 1주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1년 이상….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지금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폐기처분했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처분하고 팔았고 안 쓰는 것은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질의에 앞서서 1.2t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2t 맞습니다.
근데 0.2t으로 되어있을건데 적재량 기준으로 하고 차량무게는 1.2t입니다.
○문희성 위원 주신 자료 보고 있는데요.
용역비 예산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도구를 구입하게 되었는 게 용역비로 나가고 현수막 제작비로 나가고 항목은 안 맞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원가재산정을 65만원 지출을 했는데 7월 1일자로 시행하기 전에 그 이전에 용역의 내용을 전체 금액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세입을 잡았다가 처음에는 100% 반영을 해서 돈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70% 이상의 양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줄다보니까 수거대행업체를 할 경우에 그냥은 용역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올라가있는 게 없다 보니까 소규모 용역비로 65만원 지출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다고 해서 환경미화원 청소구입비가 700만원 잡아놓고 실제 청소도구함은 250만원이에요.
청소도구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450만원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이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재세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공공요금 어느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201-02로 공공요금 및 재세가 있는 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201-01만 하다보니까 02의 내역은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수기로 써놓은 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전체를 손으로 알아보기 쉽게 건수하고 금액을 해놓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항목하고는 안 맞는데 총 계는 수기로 쓴 게 1,348만원이다 보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지출 대비 전체 내역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2장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청소, 환경미화원 도구가 그만큼 적게 구매를 했으면….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대신 전방지휘소 운영비에 정수기 임차료, 생수구입비, 다과라든지 차 재료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집행이 더 되었습니다.
도구보다 운영에 요청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바꿔서 땡겨서 적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앞뒤에 맞게 편성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네, 청소도구 구입한다고 해놓고….
사전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더 많이 썼습니다.
○문희성 위원 더 많이 썼죠?
그럼 예산을 더 잡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다음 추경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특히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현수막 제작하는 것은 뒤에 보면 종량제 봉투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현수막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청소도구 구입하라는 거에서 예산을 많이 썼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따로 201-01이 그쪽에 없어서 수용비 성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목이 안 맞으니까 구분을 정확히 잘 해주시라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 부서에서도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방재정법의 예산편성기준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쓸 수 있고 필요한 예산들은 목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어쩔 수 없지만 안 할 수 없는 예산들입니다.
집행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업무를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바로 한번 잡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 82페이지 청소차량 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노면 진공로봇청소기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원도심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로봇청소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로청소기보다는 우유배달하시는 분 보면 그거보다는 큰데 청소할 수 있는 두 대를 원도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안전모를 쓰고 청소를 하지만 사고가 생겼거나 그럴 경우에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두 대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박경흠 위원 잘 돌아가고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매일 원도심 도로변에 아케이드 밑이라든지 시장 쪽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시간대는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보험료가 예상보다 줄었는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70만원 배정을 했는데 실제는 50몇 만원 정도 지출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18만 8,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보상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폐기물 불법투기 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0만원, 공익신고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무단투기 과태료 매기고 난 후에 작년에 135만원이 지출됐고 65만원이 남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전에 폐기물신고를 큰 건수를 해서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무더기로 매립을 한다든지 섞어서 넣는다든지 이런 신고 건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도 집행을 해주라고 해서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따르면 과태료 20%를 공익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하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60만원을 해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사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만약 들어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주겠다고 하려고 올해는 편성을 안 했고 그전까지는 편성했다가 다시 없애야 되고 하니까 360만원이 전체 남았습니다.
○박경흠 위원 반납은 못하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법에 잡아놓으라고 해서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안 들어와서 그대로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박경흠 위원 실제로는 나간 게 없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예산은 잡혀있으니까요
○박경흠 위원 구비로?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구비로 잡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241페이지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이게 목표치가 0.1 줄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이게 예전에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측정산식이 전년도/당해연도 1인 발생량×100해서 2018년도는 104.3인데 104.7로 되어 있어서 수정할 때 잘못 수정해서 작년에는 104.3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정신차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04.2라는 것은 0.1을 감량하겠다는 의미로 작성을 했었는데 행감에서 지적도 하시고 바꾸려고 하니까 공문도 보내보니까 전년도에 되어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해서 19년도까지는 거기에 따라 산정을 했을 때 104.5%입니다.
왜냐하면 18년도에 종량제 발생량은 2만 5,117t이고 2019년도는 2만 5,181t이고 인구로 나누다보면 104.5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100을 넘어가는 게 어디 있느냐 해서 제일 밑에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해서 ‘전년도 당해연도 1인 발생량/당해연도 1인 발생량×100 해서 이거를 전년도 식을 바꾸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는 성과예산서에 바꿔서 아마 보시면 목표치를 수정을 1년에 환경부 지침상은 생활폐기물 감량율이 10%가 목표입니다.
5%면 5%인데 거기에 따라서 올해 실적은 얼마인지 그렇게 올해는 바뀌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247페이지도 그렇게 한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책자에는 이것은 0.5% 감량목표를 하기 때문에 102.4에서 환경부 지침은 매년 0.5씩 감량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물량도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0.6%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거는 감량을 이뤘다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안 맞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것도 올해는 개선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대로 변경지표를 반영해서 목표를 0.5를 감량하는 게 맞는데 올해는 얼마를 했느냐 해서 개선해서 내는 걸로 내년부터 성과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결산이라는 게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지출원인행위 목록에도 나와 있는데 영어, 중국어 번역료 지급, 동판도 새로 제작하고 그랬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노세영 위원 하고 보니까 구민들이 중구 보는 사람 몇 명 있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도 있고 울주군은 영어를 병행했는데 간단하게 몇 줄 핵심적인 것만 했는데 우리는 거의 원문에 맞춰서 영어, 중국어를 하다보니까 종량제 봉투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과장님 앞으로 3L 이거를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3L에 점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5L에는 안했고 20리터, 50리터에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20L도 보기 힘들 정도로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물론 이게 다수입도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져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5개 구·군 환경미화부서장님들이 모이잖아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같은 프레임에 밑에 중구, 남구, 울주군 이렇게 제작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체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시간도 다르고 똑같이는 힘들고요.
조례상에 보면 홍보문구라든지 안내그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도 다르고요.
○노세영 위원 조금 다른 부분 빼고 5개 구·군이 마크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거시간도 다르고 하면 이거를 문구라든지, 어차피 같은 내용일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회의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여기는 이런데.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안 그래도 10L짜리 할 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5L는 안 하고 10L, 20L, 50L 했었는데 고민을 했는데 20L는 그런대로 알아볼 수 있고 한데 남구 같은 경우도 사실 가득 차 있고 다른 구는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20L하고 50L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세영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그 말씀을 하실 데는 없고 하니까 바뀌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10L를 구매를 해보니까 아마 못 읽을 정도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조금 깨알이기는 합니다.
○노세영 위원 향후에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모이시잖아요, 다른 부분만 다르게 하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하셨고 지난번에 수급자분들의 민원사항, 통장님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수급자분들의 집이 작다보니까 20L가 있으면 재활용쓰레기 따로 분리하고 하다보니까 일반쓰레기를 오랫동안 모아두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런 민원 들으신 적 있으시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그거는 20L를 세 장되어 있는 것을 10L 6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서 9월 정도에 올려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권태호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개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빠르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급자 분들께서 집안의 개인적인 사정은 공감을 하시죠?
저도 현장을 보고 공감을 했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예산, 결산을 보는 것은 당초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심사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에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 부서에 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이 끝나는 것이지 일괄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미화과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아셔야 할 부분인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집행하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은 조금 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6월 15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달 |
| ○출석공무원 | |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 환경위생과장 | 이미향 |
| 환경미화과장 | 김선희 |
| 위생지도계장 | 한인숙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