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안영호 의원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막고 가족과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조례에는 구청장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분석,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비롯해 긴급의료지원과 가스·화재감지기·응급호출장치 설치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반찬 등 식품지원,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신체적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상태, 사회접촉빈도가 취약한 사람, 동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위험자 등입니다.
Q 기대 효과는?
A. 중구는 지난 3월 기준 1인 가구가 3만1,691가구로 전체의 34%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만40~65세 이상 중장년층 및 고령세대입니다.
고령사회 가속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1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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