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나 주택가 등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소유자나 관리권자의 동의를 얻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구 학성동 ‘신세계빌리브울산’ 공동주택이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의사를 밝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구청과 협약을 체결하면 민간임대주택 주차장 개방의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8조와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임대사업자가 신청해 구청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방주차장은 무료 혹은 유료 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으며 요금은 공영주차장을 기준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