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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문희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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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 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목!공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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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안건해설 : 문희성 의원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Q 주요내용은?

중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제공, 사회보험 등 안전망 확충, 법률상담 지원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Q 기대 효과는?

배달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 등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반면 산재보험이나 휴식 공간, 노동조건 보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가 이들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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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공감조례 목록 | 번호, 조례명, 의원, 작성일, 조회로 구분
번호 조례명 의원 작성일 조회
6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문희성 2025-09-12 79
5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문희성 2025-05-2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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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 문희성 2021-01-01 569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문희성 2019-07-01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