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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김도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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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 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목!공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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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안건해설 : 김도운 의원 (나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Q 주요내용은?

이번 조례에는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하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항목과 시점·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등을 신속히 통보하고 유출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고,

이와 함께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주일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Q 기대 효과는?

기초자치단체는 실무현장에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곳인 만큼 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수입니다

우리 중구도 개인정보보호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출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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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공감조례 목록 | 번호, 조례명, 의원, 작성일, 조회로 구분
번호 조례명 의원 작성일 조회
5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 김도운 2024-06-24 91
4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김도운 2024-03-21 66
3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김도운 2023-12-14 90
2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 김도운 2023-12-14 126
1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김도운 2023-10-25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