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안건해설 : 정재환 의원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이 이동을 목적으로 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돕고 관련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합니다.
Q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중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Q 기대 효과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구축,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실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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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
| 5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정재환 | 2025-09-12 | 68 |
| 4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정재환 | 2025-07-21 | 101 |
| 3 |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정재환 | 2024-03-21 | 299 |
| 2 |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정재환 | 2023-10-25 | 382 |
| 1 |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e-sports) 진흥 조례 | 정재환 | 2023-09-20 | 4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