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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정재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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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 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목!공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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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안건해설 : 정재환 의원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이 이동을 목적으로 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돕고 관련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합니다.

Q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중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Q 기대 효과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구축,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실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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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공감조례 목록 | 번호, 조례명, 의원, 작성일, 조회로 구분
번호 조례명 의원 작성일 조회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정재환 2025-09-12 68
4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정재환 2025-07-21 101
3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정재환 2024-03-21 299
2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정재환 2023-10-25 382
1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e-sports) 진흥 조례 정재환 2023-09-20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