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정재환 의원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Q 주요내용은?
장애인 보호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보호와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 및 의료기관, 장애인권익보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호·지원을 위한 세부 업무를 규정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학대 현황조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Q 기대 효과는?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호와 치료, 법률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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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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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정재환 | 2025-09-12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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