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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정재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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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 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목!공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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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정재환 의원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Q 주요내용은?

장애인 보호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보호와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 및 의료기관, 장애인권익보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호·지원을 위한 세부 업무를 규정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학대 현황조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Q 기대 효과는?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호와 치료, 법률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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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공감조례 목록 | 번호, 조례명, 의원, 작성일, 조회로 구분
번호 조례명 의원 작성일 조회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정재환 2025-09-12 69
4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정재환 2025-07-21 101
3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정재환 2024-03-21 299
2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정재환 2023-10-25 382
1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e-sports) 진흥 조례 정재환 2023-09-20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