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건해설 : 홍영진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22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됨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지역 5개 구·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Q 주요내용은?
조례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기본원칙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 수립·시행, 탄소중립 취약계층 보호, 녹색기술 및 산업 투자지원, 탄소중립사회 진입에 구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할 ‘중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설치 근거와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기후대응기금 마련의 법적 토대로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Q 기대 효과는?
이번 조례가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만큼 관심이 높고 향후 활용과정에서 이목도 집중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구정운영 과정에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돼 우리 중구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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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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