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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문희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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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 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목!공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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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안건해설 : 문희성 의원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된 시기, 주요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활용도나 그 가치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직관에 의한 행정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빅데이터’를 토대로 행정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대응능력,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Q 주요내용은?

조례에는 ‘데이터’를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해 생성 또는 처리돼 기계에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 정보를 말합니다.

이에 따른 데이터 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관리하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수행을 지칭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중구가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 분석, 활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선제적인 대응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기대 효과는?

최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노인인구의 생활체계 분석 데이터는 노인복지행정의 기반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보행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도 구축 데이터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잠재 위험성을 도출, 이를 안전시설물 확충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등 이번 조례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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