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임시회중 신성봉 2016-02-15 조회수 355 |
□ 질문 및 답변(요지)
○ 울산광역시 소유 태화동 947번지(답) 매각 사유와 절차(회계과 소관) ⇒ 재산의 규모, 형태로 보아 지자체에서 관리 부적절한 토지로 판단되어 울산광역시의 매각승인을 거쳐 매각함 ○ 건축허가 부지의 경사도(도시과 소관) ⇒ 허가부지 경사도는 27.55%로 법정 경사도(30%미만)에 적합함 ○ 일시 및 계속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전반전인 질의 (건설과 소관) ⇒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법상 저촉사항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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