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과 행감 통해 구청장 공약사항인 고도제한 완화의 낮은 실현 가능성 문제 제기 -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 노세영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도제한 완화의 낮은 실현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다.

노세영 의원은 26일 열린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중구 고도제한 완화가 사실상 낮은 실현 가능성으로 인해 구민 실망이 큰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선결 조건으로 2020년 이후에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사실상 현 구청장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집행부는 당초 항공학적 검토용역을 위해 내년에 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다시 이 예산을 2020년으로 미루는 등 오락가락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ICAO의 TF 패널인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은 전문가 패널회의와 197개 체약국의 의견수렴 등 복잡한 절차 후 검토하는 것으로 국제기준규정 및 용역비 산정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검토불가라고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관계 당국인 국토부는 물론 ICAO 등과 사전 명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처럼 불확실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워 구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도시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단기간 내 결정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2020년으로 관련 용역 계획을 수정하는 등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