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안 철회 촉구”

- 제2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23일 열린 제2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고준위 방폐물 계획안에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을 현재 핵발전소 지역에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사실상 고리원전이 있는 울산에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제3의 지역에 영구처분시설 부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 계획안이 통과되면 울산은 영원히 핵폐기물 처리 장소로 남게된다”고 주장했다.

중구의회는 이어 “산업부는 이번 계획안 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울산광역시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 발표했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고준위 방폐물 계획안을 22만 중구 주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적인 철회 및 폐기, 공론화 과정을 거친 계획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구를 비롯한 남·동·북구 등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내 포함된 이후 방재계획 수립과 관련 장비 구입에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원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원전교부세 신설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5,093억9,500만원 규모의 202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021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