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신성봉 의원, “자율방범대 법제화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 한국자율방범대 자문회의와 법인화 추진 간담회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 신성봉 의원이 한국자율방범대의 법제화 추진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신성봉 의원은 지난 24일 중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자율방범대 자문회의와 「자율방범대 법인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숨은 치안 조력자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던 한국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70년 역사를 가진 한국자율방범대가 법적 근거를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둔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지역의 안전파수꾼인 자율방범대가 법률로서 기능과 역할을 보장받길 기대한다”며 “법사위 통과를 위해 지역의 여론을 적극 전달하는 한편 법률 제정에 대비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 마련 등 후속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53년 주민야경제도로 시작된 자율방범대는 현재 전국 4,225개 조직, 10만442명 규모로 활동 중이며 지역의 경찰조직을 도와 치안활동을 보좌하는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법률안에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운영, 결격사유, 활동, 복장과 장비, 중앙회와 연합회 규정, 경비지원 규정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