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개최

- 각 상임위별로 일본 도쿄·후쿠오카 찾아 선진사례 수집 계획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5일 의원회의실에서 2022년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공무국외연수의 적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의회는 심의에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7명의 위원을 위촉했으며 심의 위원장에는 중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신현석 회장이 선임됐다.

중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별로 일본 국외연수를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기호)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도 이다치구와 세타가야구를 방문,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과 상가활성화 방안, 고향세 납세 현황, 공공체육분야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연수기간 동안 일본 도쿄도 23개 구(區) 가운데 한 곳인 이다치구를 찾아 노인 1인 가구 정책담당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자료수집과 우리 중구의 접목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도쿄도 특별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세타가야 구를 찾아 경영개혁 및 관민연계 과장과 상업과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고향세 납세정책의 장단점을 비롯해 지역상가 운영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유사한 제도인 고향세를 시행중인 일본의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문희성)는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 일원을 방문, 재난방재시설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자전거 도로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비교시찰을 준비 중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인 ‘클로바프라자’를 방문, 생애안심주택 운영 상황과 복지용구 전시실 등을 둘러보고 지난 2016년 대지진 이후 복구과정을 전시한 구마모토 전망해 등을 견학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방재센터를 찾아 지진과 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일본의 선진대처 방안을 직접 확인하고 다기능 사회복지센터로 주목받고 있는 시민복지프라자(후쿠후쿠프라자)를 방문해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호리 공원 등 도심 속 공원조성사례를 우리구 현황과 비교해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대표적 일본식 정원인 ‘케이세키엔 정원’도 함께 둘러보는 일정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심의위원들은 “연수 내실화를 위해 방문 도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일본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장단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중구의회 연수 계획서를 볼 때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방문 위주로 구성돼 있어 외유성 연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심의위원회 의견을 모아 계획을 보완한 뒤 연수 이후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의 결과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