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5개 구·군 꼴찌”

- 평균 보다 징수율 낮아 근본적 대안 마련 필요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이명녀 의원이 중구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이 5개 구·군 중 가장 낮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문희성) 소속 이명녀 의원은 23일 열린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기준 울산지역 5개 구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징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구가 징수율 34.14%로 5개 구·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결손처리된 금액도 상당부분 차지해 실제 징수된 금액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구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43억2,838만원에 수납액은 14억7,763만원, 미수납액은 28억5,000여만원에 달해 징수율은 34.14%다.

같은 기간 남구의 징수율은 36.44%, 동구 46.91%, 북구 41.27%, 울주군 40.52%로 조사됐으며 전체 평균 징수율도 38.42%로 중구보다 높다.

이에 대해 이명녀 의원은 “최근 3년간 자료를 조사한 결과 체납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울산전체에서 볼 때 최저수준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대비 올해 채납액이 3억3,480여만원 줄었다고 하지만 정작 이 가운데 3억원이 결손 처리돼 실제 감소액은 3,480여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부분 노후 경유차 부과되는 점을 놓고 볼 때 중구는 영세사업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이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미납된 부분에 대해 분석을 통해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