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박경흠 의원,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정책 마련 필요”

- 일상생활 어려움 겪는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관심 가져야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박경흠 의원이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문희성) 소속 박경흠 의원은 30일 열린 복지환경국 소관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사회성이나 학습능력이 평균보다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정책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이들 경계성지능인은 성범죄나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계성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되진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특히 이들 경계성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해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릴 위험도 높은 실정이다.

박경흠 의원은 “경계성지능인은 겉모습만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 사회성 부족과 더딘 언어발달 등으로 인해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만6세까지는 발달재활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각 개인이나 가정이 책임져야 해 경제적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경계성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는 등 각 자치단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구도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운영 중인 복지관 등을 통해 경계성지능인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가족복지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중구 관내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