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첫 주민청구조례, 제정 논의 본격화

-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 관련 주민 간담회 마련 -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후 중구에서는 처음 준비되는 주민청구조례 입안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기호)는 22일 의원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심사를 앞두고 주민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주민조례 청구인 천병태 공동대표 등 주민 대표단이 참석해 조례 제안 동기와 취지, 조례 심의 진행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구 첫 주민발안 조례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4월 3,070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됐으며 이 중 유효서명인수는 2,612명으로 충족요건(2,604명, 주민총수의 1/70 이상)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정식 의안접수를 거쳐 지난해 11월 의장 명의로 조례를 발의했으며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 배정의 과정을 거친 뒤 의안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민청구조례에는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체험교육과 마을기록관 설치, 정원마을 조성, 마을문화유산해설소·외솔학당 설치 등 병영 지역을 한글특성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주요 쟁점사안 중 하나인 주민추진위원회 구성을 놓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주민 대표단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해선 주민과 관련단체 회원이 중심이 된 주민추진위원회 구성이 우선이며 행정에서는 특별회원 자격으로 참여해 자문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주민발안조례의 취지에 맞게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이 주민중심으로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행정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주민청구조례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자구수정 및 축조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