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자칫 몰카 범죄의 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지역에서는 우리 중구가 최초로 불법 촬영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게 돼 관련 범죄 예방과 주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 조례에는 중구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집중 점검하는 한편 주민들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며, 상시 점검 이루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선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 인증표시를 부착해 홍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