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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목! 공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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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안건해설 : 권태호 의원 (가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이번 조례는 지역에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합니다.

국민의 기본책무인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들 병역명문가를 지역사회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입니다.

Q 주요내용은?

A.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20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5,378가문, 2만7,154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울산 중구에는 14가문 70명이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병역명문가에게 각종 행사 시 초청과 의전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 유가족의 위문과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모범을 보인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투철한 도덕성과 솔선수범의 공공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와 도덕적 가치,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3대에 걸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안의 경우 국가를 위한 그 희생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예우하고 합당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울산 중구에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다양한 귀감사례가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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