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안건해설 : 안영호 의원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보호자 부담을 덜어 장애인의 자립과 포용적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Q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중구가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료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Q 기대 효과는?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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