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 7일간 일정 마무리 -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11월 29일 2010년 행정사무감사 7일간의
(11. 23 ~ 11. 29)일정을 모두 마쳤다.

○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지근)는 12월 1일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황세영)는 12월 2일 회의를 개회하여 최종 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심사 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였다.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 총152건으로 ▲내무위원회 총67건 ▲건설환경위원회는 총85건이다.

○ 내무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중 ▲ 김지근 내무위원장은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건립은 주차장 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축구장을 1면과 부대시설(화장실, 탈의실 샤워장)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 하였고,

   ▲신성봉부의장은 병영의 병마절도사공덕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효율적인 본존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병영성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비석거리 조성 이전에 비문해설 안내
   을 설치하여 역사의 장이 되도록 요구 하였고,

  ▲ 이효상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구민의 수명과 관련이 있으므로 태화∙다운지역내 
  주민은 지리적 여건과 교통편의 등 접근이 어려워 보건소 이용율이 전체 13%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도시형 보건지소를 태화∙다운 지역내  구유지 또는 사유
  지를 매입하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국비 확보 방안 및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보건소 이전이 더 효율적이라면 현 보건소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 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박홍규의원은 외솔최현배선생 생가 및 수운 최제우 유허지 초당 지붕 
   교체를 격년으로 할때 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 이므로
   억새와 갈대 등으로 두껍게 하고 수명이 긴 볏짚과 같은 색깔의 끈으로 마무리
   하여 5년에 한번씩 교체 한다면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건의 하였으며,

   ▲김순점 의원은 현대사회에서는 청소년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등 최근 경제
   위기로 직장인들과 다문화가정, 정신지체 및 정신질환 가족 등 위기 가족이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정신보건센터가 빨리 설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 하였다.

○ 건설환경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황세영건설환경위원장은 현재까지
설치된 아케이드는 옥상(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하자가 누수로 인한 점을 감안하여 옥상(지붕)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으며, 

   ▲서경환의원은 사회복지비 예산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인한 재정난이 심화
   되고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보험료 구비부담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 구비부담금처럼 3% 수준으로 하향 조정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요구 하였고,

   ▲김영길의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동장을 감시관으로 하는 부실방지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고호근의원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소가 좁은 곳에 많은 위탁시설(노인,
   장애인, 어린이집 등)을 운영함으로써 불편이 많으므로 향후에는 시설수준에
   맞게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였으며.

   ▲정현희의원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대원환경 노사분규가 몇 년째 지속
   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고, 노사문제로 인해 행정에
   피해를 끼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서에 해지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기
   하는 등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다.

○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제5대 출범 5개월째로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여 집행부의
한해 동안 추진한 구정전반에 대한 각종 사업과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감사하고 지적하여 집행부와 상호 의견을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