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증기간 및 기금 마련 협약 체결 촉구 -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영길)는 29일 오후 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울산혁신도시 현안사항과 관련해 LH와 간담회를 가졌다.

2. 간담회에는 김영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10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 정춘수 단장 등 LH 관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구 유곡천에 쌓여있는 유실 토사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LH가 오는 7월 초까지 준설에 나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키로 했으며 지난해 유곡동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LH가 법적 공방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보상 협의에 나설 것을 약속해 진척을 보였다. 

4. 특히 중구의회는 지금껏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하자와 민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하자보증기간 및 기금마련을 위한 의회와 LH의 협약 체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5. 의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도로선형 불량과 협소한 도로폭, 보행자의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보행로, 야간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문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민원 등은 물론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LH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우리 의회가 제기한 하자보증기간 및 기금 마련을 위한 협약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이는 24만 중구민은 물론 울산시민 전체에 신뢰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6. 또한 의원들은 혁신도시 내 14여곳에 달하는 공용주차장 부지가 민간에 분양 후 부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유용한 사례를 들며 향후 혁신도시 전체에 불거질 주차난에 대해서도 LH와 중구청, 울산시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구 유곡천에 쌓여있는 유실 토사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LH가 오는 7월 초까지 준설에 나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키로 했으며 지난해 유곡동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LH가 법적 공방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보상 협의에 나설 것을 약속해 진척을 보였다. 

8.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하자보증기간 및 기금 마련을 약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선 및 보완에 나서는 등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 중구의회 김영길 의장은 “비록 간담회를 통해 입장차를 확연히 좁히지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의회와 LH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하자보증기간 및 기금 마련 협약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