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돌봄 수요 많지만 공적 돌봄 시설 태부족”

- 자치단체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중구는 단 1곳에 불과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문기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중구의 높은 돌봄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돌봄 센터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기호 의원은 9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우리 중구에는 다함께 돌봄 센터가 단 1곳에 불과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중구보다 초등학생 수가 적은 동구도 3곳이나 운영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사회복지시설로 시·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곳으로 울산에는 모두 27개소가 운영 중이다.

남구와 북구가 각 8개소로 가장 많고 울주군(7개소), 동구(3개소) 순이며 중구는 지난 2020년 4월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마련된 곳이 유일하다.

이처럼 중구에 돌봄센터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이 없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역시 건축연도가 오래된 탓에 설치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기호 의원은 “중구는 6~12세 초등학생 수가 1만1,588명인데 반해 돌봄 비율은 14.8% 수준에 그쳐 초등학생 수가 월등히 많은 북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저조한 상황”이라며 “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인 다함께 돌봄센터 외에도 지역아동센터나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운영하는 돌봄시설 역시 5개 구·군 중 가장 저조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중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 2021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돌봄센센터 의무 설치가 법제화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중구에 신축예정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곳에 돌봄센터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을 위해 초등학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상임대나 기부채납이 가능한 공간을 발굴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확충 노력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