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김태욱 의원, “혈세 들여 만든 골목쉼터, 무용지물 전락”

- 도시재생 주민 공모로 조성된 골목쉼터, 개인텃밭 전락 -

울산 중구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골목쉼터가 관리부실로 개인텃밭으로 전락, 사실상 제 기능을 잃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은 11일 중구 옥교동 132-1 일원에 조성된 골목쉼터를 찾아 부실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옥교동에 마련된 골목쉼터는 지난 2020년 중구가 추진한 ‘중구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 국비와 시·구비 등 계획된 6,000만원의 사업비 중 일부를 들여 방치된 유휴공간을 공공시설로 조성한 사업이다.

당초 개인 사유지였던 골목쉼터 조성부지는 중구청이 토지소유권자와 사용협약(MOU)까지 맺고 주민제안과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시설물 조성과 환경개선공사 등을 통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무용지물 신세로 전락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태욱 의원은 골목쉼터 내 개인 텃밭으로 쓰이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출입구 역시 자물쇠로 채워져 사실상 공공시설물로서의 기능을 잃은 상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주민 세금을 들여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과 관리부실로 제 기능을 잃은 것은 전형적인 혈세낭비의 사례”라며 “이미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쉼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2년이 되도록 중구는 별다른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곳곳에 쉼터와 공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부실한 사후관리로 기능을 못하는 것은 행정과실을 넘어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해당 골목 쉼터는 개인사유지인 탓에 법적으로 사용권리를 주장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