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중장년 1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해야”

- 고독사 예방 위한 다양한 사업 연계성 높여 쓸쓸한 죽음 막아야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정재환 의원이 중구의 늘어나는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의원(위원장)은 27일 열린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의회 1인 가구 등 중·장년층과 노인의 합산 비율이 77%로 울산광역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1인 가구의 비율이 늘고 이에 따른 고독사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들이 서로 분산돼 있어 자칫 복지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말 기준 중구의 1인 가구는 3만5,576세대로 전체 가구 대비 37.6% 수준이며 이중 중·장년(40~64세)과 노인(65세 이상)의 1인 가구 비율은 77%로 울산 5개 구·군 중 울주군(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중구가 2022년 12월 중장년 1인가구 1만2,034명 중 3% 비율인 361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위험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09명이 고독사위험 관리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생활카드를 지원하고 청장년의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운영, 고독사위험군 간편식 제공, 노인독거세대 냉방비 및 월동비 지원, 독거장애 노인 응급안전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들 지원사업이 주관부서외에도 노인장애인 업무부서와 보건소 등으로 나눠 이뤄지는 탓에 각 사업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재환 의원은 “고독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제한된 인원에만 복지지원이 이뤄지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도 46명 지원에 그치는 등 지원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1인가구를 위한 복지사업이 각 과별로 분산, 진행돼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효율적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주민협의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위험군을 발굴,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과 연계해 중구형 고독사 예방 모델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분류된 위험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더욱 체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고위험군에게 지원되는 응급벨 설치와 스마트플러그 사업 등을 전체 위험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