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홍영진 의원, “빈 점포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실효성 의문”

-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 대비 부족 등 사전 준비 미흡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홍영진 의원이 중구가 내년 추진을 준비 중인 빈 점포의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영진 의원은 3일 진행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중구가 새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예고한 빈 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며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경우 파생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도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2025년 신규사업 중 소상공인활성화 지원 중 하나로 성남동 원도심에 빈점포 창업 소상공인 20개 점포를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구비 1억2,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중구는 이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공실 감소를 유도, 지역 상권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구 성남동 일원에는 약 1,200여개의 점포가 있으며 이 가운데 230여개 점포가 비어있어 공실률은 20% 수준이다.

홍영진 의원은 “관에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면 그 비용만큼 임대료가 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높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현금성 임대료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 등 규정도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너무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골목형상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청년 창업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되 금융이나 부동산, 유흥, 사행산업은 제외할 방침”이라며 “임대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고민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