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먹구구식 공무원 교육훈련 지양해야”

- 직원연수비 100% 인상하고 6급 관리자 교육도 선발기준 모호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가 중구가 내년 계획중인 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모호한 선발기준과 과도한 예산지원 등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욱)는 5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중구가 격년제로 운영하는 직원 한마음연수의 내년 경비를 100% 올려 편성한 것은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볼 때 적절치 못하다”며 “또한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6급 중견관리자 양성 교육 역시 모호한 선발기준으로 특혜 논란을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직원한마음연수로 소속 공무원 1인당 100만원씩, 8억원을 편성해 지난 2023년 예산(4억원) 대비 100%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관내 대학교에서 47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6급 중견관리자 양성교육 역시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교육경비 1,000만원, 교육여비 350만원, 해외연수 600만원 등 각 개인별로 1,950만원씩, 전체 1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은 “중견관리자 양성교육은 1년간 교육경비 전액 지원은 물론 급여와 하절기 방학, 해외연수 기회까지 등 주어지는 혜택이 많아 원하는 직원들이 많지만 중구가 법적 근거도 부족한 모호한 선발기준으로 인원을 뽑아 특혜란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령 제30조와 31조를 근거로 명확한 계획에 따라 대상자가 선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진 의원 역시 “제주도로 계획 중인 직원한마음연수 경비가 100% 인상된 것은 시기상 적절치 못하다”며 “오히려 업무능력 향상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인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번 예산안 심의에도 지적이 제기돼 앞으로 중견관리자 교육 선발시 계량화된 선발기준표를 마련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공무원 교육훈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평가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