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내년 청소용역업체 지급 경비 전액 삭감” 예고

- 예산 운용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강력 대응 시사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지급 예정인 경비,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이 청소용역업체의 정산자료 제출거부와 중구청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내년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로 편성된 예산 88억원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정재환 위원장은 “지난해 청소용역업체에 지급된 예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경비 2억4,000여만원에 대해 해당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모든 업체가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구청 역시 지급된 예산에 대해 합당한 정산절차를 거칠 것을 의회 차원에서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1월 27일 청소대행업체 8곳(폐업 2곳 포함)을 대상으로 기타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들 업체들은 영업상 비밀과 폐업, 진행 중인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하지만 올해 중구청이 청소용역업체와 계약 체결당시 작성된 과업지시서 제28조(지출내역 보고)에는 ‘대행업체는 수거원, 운전원, 직업보조원, 사무원 등의 인건비 및 경비, 일반관리 등 지출 자료를 대행료 청구 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업지시서에서 지칭하는 경비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소요된 용역 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것으로 청소용역업체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타경비 내역도 포함된다.

정 위원장은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것은 과업지시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대행업체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 예산의 쓰임에 대한 정산절차 없이 내년도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운영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기타경비 내역 요구는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과도한 행정절차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지역의 다른 자치단체도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