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도박·마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나선다

- 강혜순 의원 대표발의로 각종 유해 중독환경으로부터 선제적 대응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청소년 대상 도박과 마약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을 막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가 최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마약류나 유해 약물에만 초점을 맞췄던 타 자치단체 조례와 달리 중구의회가 제정한 이번 조례는 마약과 도박뿐만 아니라 주류와 담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독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환경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예방과 치유 방안, 협력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제5조)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예방 정책 수립(제6조) 등을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중복 예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정보 혹은 비밀을 제공·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도 담았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의 수가 지난 2022년 74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평균 연령 역시 17.3세에서 16.1세로 낮아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 도박은 약물과 절도,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청소년 마약 문제 역시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관련 범죄로 235명이 검거됐으며 이는 2022년 48명 대비 389.6%가 늘어난 수치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124만9,317명 중 22만1,029명(17.7%)가 스마트폰 과위험군으로 분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역시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혜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도박과 약물, 스마트폰 과의존 등 중독피해 양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중독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과 홍보,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까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