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방치된 구 소유 자투리땅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해야”

- 서면질문 통해 소규모 구유지 관리 및 활용 방안 필요성 제안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문희성 의원이 중구 소유의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관내 구 소유의 5평 이하 자투리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잡초가 무성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등 주민 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도블럭을 깔거나 아스콘 포장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자투리땅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 행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16.5㎡(약 5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구가 소유한 소규모 자투리땅은 일반재산 210필지 가운데 73필지로 35%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면적을 합치면 527.8㎡ 규모다.

하지만 이들 자투리땅은 면적이 16.5㎡ 이하가 29필지로 전체의 40% 수준이고 6.6㎡(2평)~9.9㎡(3평) 이하가 19필지(26%), 3.3㎡(1평) 이하도 25필지(34%)나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활용 가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하절기에는 잡초가 무성해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불법 쓰레기 투기 공간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희성 의원은 “활용하기 어려운 자투리땅의 32% 이상이 서동과 동동 등 주택가 밀집 지역에 몰려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구가 매년 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자투리땅 잡초 제거와 안전 펜스 설치 등을 벌이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리 방안에서 벗어나 보도블럭을 깔거나 아스콘 포장을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답변서를 통해 “관내 자투리땅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며 “구 소유 공공자산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