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고령층 대비 신혼부부 복지예산 턱없이 부족”

- 늘어나는 노인복지예산 대비 미래세대 지원은 제자리 걸음 지적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문기호 의원이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 대비 미래세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예산은 고착 상태인 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기호 의원은 20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며 “문제는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은 동일해 추계과정에서 정확한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울산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아 노인복지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행정에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기호 의원이 조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예산은 지난 2022년 3,200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0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신청 및 지원 가구는 2022년 33가구(지원 33가구)에서 2023년 44가구(지원 39가구), 2024년 53가구(지원 42가구), 2025년 10월 기준 50가구(지원 49가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구의 혼인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 574건에서 올해 11월 기준 711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는 등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요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노인복지예산은 지난해 1,298억원 수준에서 올해 1,35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기호 의원은 “올해에만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이미 49가구에 4,85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며 사실상 편성 예산 전액이 매년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높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노인복지 예산은 매년 확대되는 것에 반해 인구정책과 직결되는 신혼부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현 실태를 개선해 균형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정확한 기준에 따라 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