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김태욱 의원, “100억 규모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준비 부족으로 무산”

- 심의 과정에서 중복·유사 지적으로 사업비 절반 감액→ 철회 수순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이 행정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1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무산된 것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김태욱 의원은 21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울산시의 100억원대 규모의 울산중앙상권활성화 사업이 중구의 준비와 대응 부족으로 결국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 과정에서 9,500만원의 공모사업 신청 연구용역비용만 소모해 예산낭비의 문제까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2026년 울산중앙상권활성화사업은 5년에 걸쳐 중앙전통시장과 옥골시장, 보세거리, 젊음의거리, 문화의거리, 성남프라자, 웰컴시티 등 원도심 7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1,189개 점포에 대해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 크리에이터·스마트 상권 조성, 음식문화·커뮤니티상권 조성 등 전략적 상권활성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중구는 올해 초 울산시에 해당 사업을 신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중복·유사 지적, 사업성 부족(빛터널거리 설치, 워케이션 조성) 등을 이유로 100억원 사업비 중 절반이 넘는 51억1,000만원이 축소됐다.

이 때문에 중구는 48억여원의 사업비로는 21만㎡가 넘는 넓은 사업 대상 구역에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 결국 사업 신청을 철회했다.

김태욱 의원은 “중구의 23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업이 일회성 행사나 축제로 일관하다 보니 정작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상권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마스터플랜 부족이 결국 100억원대 사업 자체를 무산시킨 결과로 나타났다”며 “공모사업 추진 시 예산 대비 효과와 국·시비 확보 가능성, 타 사업과 유사, 중복 여부 점검 등 타당성 검토를 정교하게 수행하는 행정력 기획 절차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년 공모사업을 재신청할 경우 똑같은 내용으로 재도전할 것이 아니라 참신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행정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과 관계자는 “내년 다시 도전할 때에는 올해 심의평가 의견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원도심 상권브랜드화 사업과 재개발 등 외부 환경 변화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일부 전통시장은 각 특색별 분석자료를 작성하는 등 예산 투입 대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