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행정복지센터, 주민증·인감 대리발급 반복 부실”

- 주민 개인정보, 재산권 직결되는 행정업무 주의 필요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과정에서 업무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명녀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동 자체 종합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의 부적정으로 인해 지적받은 건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은 주민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법률관계 등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잦은 감사 적발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명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병영1·2동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초 감사에서 인감증명발급업무 소홀로 26건, 주민등록 재발급 부적정이 15건, 증지 부적정이 69건으로 확인됐다.

반구1동 역시 인감증명 발급업무 소홀이 28건 지적됐으며 태화동 역시 인감증명 12건, 주민등록 재발급 7건, 다운동은 인감증명과 주민증 재발급이 모두 9건 지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녀 의원은 “동일 지적사례가 4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시정 노력이나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민원업무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이중점검 시스템 마련 등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과 대리발급의 표준 매뉴얼을 재정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저연차, 신규 직원들이 주로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다 보니 업무 숙련도가 다소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등록과 인감 업무 등에 대해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