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중구청, 국제교류사업 예산 부적절 사용”

- 23년과 25년 국제자매도시 방문 예산 유용...규정 위반 지적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1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최근 끝난 중구의 2026년도 당초 예산 심의 결과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확인돼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중구는 내년 당초예산에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2,250만원과 국제교류도시 방문 1,000만원 등 국외업무여비로 모두 3,25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중구는 지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 국제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를 방문하면서 이 예산을 ‘사용 목적’ 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청이 안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김영길 구청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국제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를 방문하면서 모두 2,18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또 지난 2023년에도 5월 18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2,140여만원을 들여 스마랑시를 방문했다.

문제는 두 차례 예산을 집행하며 국제교류도시 방문 명목으로 편성된 1,000만원의 예산이 부족 하자 별도의 사전 행정절차 없이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명목 예산 2,250만원을 함께 사용한 점이다.

안영호 의원은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예산은 새롭게 자매도시나 교류도시 체결을 앞두고 실무진이 사전에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를 이미 자매 도시가 체결된 도시 방문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 유용”이라며 “당초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결국 이를 사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침해하고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신규 교류도시 발굴보다는 기존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선진사례를 수집하고 우애를 돈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사업을 추진 하다 보니 예산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행정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