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최병호 의원,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적극 지원”

- 울산장기요양기관연합회와 간담회 갖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논의 -

울산 중구의회 최병호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중구의회는 28일 의원회의실에서 최병호 의원 주관으로 울산장기요양기관연합회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 제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요양원협회를 비롯해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울산실버복지협회, 한국주야간보호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협회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통일 및 확대방안, 법인 및 개인시설 간 지원 형평성 개선, 시설급여·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균형있는 지원, 장기요양 현장과 행정기관 간 정기소통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1인당 월 5만원 수준의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은 중구와 남구뿐이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 돌봄 현장에서는 지역 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병호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상 인원과 소요 예산을 정확히 산정해 예산을 반영, 단계적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구의 특성을 반영해 장기요양 종사자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병호 의원은 이날 제기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 측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