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의회

B04조합장 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발빠른 감사와 후속조치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아직까지 B04 조합원의 어떠한 글에도 어떠한 대처도 없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구의회의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 및 엄정한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중구청이 우리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와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감사와 책임 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진짜 저게 고소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뭔가가 있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한 건가요? 이런식으로 일처리가 불분명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구의 민심을 극히 잃어가는 행동이라는걸 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고발의 배경과 왜곡된 사실관계 2025년 5월, 중구청은 조합장이 현금청산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자료는 조합이 임의로 꾸민 것이 아니라, 정식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제공된 자료입니다. 게다가 2025년 1월 22일, 중구청 담당 계장과 조합장, 민원인이 함께한 공식 자리에서 **“57명을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의한 사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2. 부당한 고발 조치 고발의 근거가 된 57명 명단은 보상계획 공람명부(72명)와 일부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실종자, 영업권자, 건물만 소유자, 상속자 등 추천권과 무관한 인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사실 제공’으로 몰아 형사 고발한 것은 명백히 행정 남용입니다. 특히 경찰조차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을, 중구청이 앞장서서 고발한 것은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3. 조합원 피해의 현실 이번 고발 사태로 보상협의회가 지연되면서, 조합은 연 12%라는 천문학적인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정상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중구청의 무리한 고발 한 번으로 수백 명 조합원 전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4.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 1. 이번 고발이 단순 민원에 휘둘린 무리한 행정조치였는지 감사와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2.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안을 고발한 중구청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3. 조합이 떠안게 된 지연이자 등 막대한 손실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주십시오.. 4. 특정 민원인과 중구청 간의 유착 의혹을 반드시 조사해 주십시오. --- 본 사건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대규모 재개발사업 전체를 흔들고 조합원 피해를 양산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이 특정 민원인 편에 서서 조합과 조합원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이는 곧 중구청 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중구의회의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 및 엄정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1일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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