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김시현 의원, “중단된 고지배수터널 공사, 책임있는 행정 필요”

- 30억원 넘는 혈세 투입에 따른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요구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태욱) 김시현 의원이 고지배수터널 공사 중단에 대한 행정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시현 의원은 20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에서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 일원으로 진행된 고지배수터널 공사의 잠정 중단에 대한 중구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설에 34억원이 넘는 주민 혈세가 투입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공사 중단 원인과 향후 대책 마련 등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주민 혼란과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지배수터널 공사는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전체 62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전체 260m의 터널형 물길을 뚫어 집중호우 발생시 고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태화강으로 직접 방류시키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공사진행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인근 노후주택의 균열 및 붕괴 우려와 지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공법변경에 따른 약 200억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50m구간 굴착에서 사업이 중단돼 잠정 보류된 상태다.

김시현 의원은 “중구가 고지배수터널 대신 무주골과 유곡천 상류에 우수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변경했지만 당초 고지배수터널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던 전체유량의 55%에 달하는 빗물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백지화된 사업이라면 실패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잠정 보류라면 공사 재개 시기나 재원, 사용할 공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대안으로 제시된 무주골과 유곡천을 통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태화시장 일대의 재난대응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는 분석하고 있다”며 “중단된 고지배수터널 공사에 대해선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더 이상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시현 의원은 고지배수터널 공사에 관련에 설계비와 집행공사비, 감리비용, 공법번경에 따른 추가 투입 예산, 원상복구 비용 등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행정 절차상 문제 등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