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김도운 의원, “혁신도시 내 미개발사유지 관리대책 시급”

- 민간 분양된 혁신도시 내 사유지, 미개발 상태로 장기 방치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김도운 의원이 울산혁신도시 내 민간 분양된 미개발 사유지의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울산혁신도시 내 민간에 주택과 상업용지로 분양된 전체 768필지 가운데 건축이 완료된 필지는 485필지로 전체의 63.1% 수준이다.

이 가운데 36.8%에 이르는 283필지가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 아닌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도 건축행위 등 개발이 이뤄진 필지의 비율에서 차이를 보여 중구 복산동의 경우 전체 115필지 중 61곳에 건축행위가 이뤄져 절반 수준인 54필지(46.9%)가 아직까지 나대지로 남아있고 필지가 가장 많은 약사동은 전체 333필지 중 59.1%(197필지)에 건축행위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40.8%가 아직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반면 혁신도시 구역 중에서도 상권이 가장 활발한 중구 유곡동의 경우 전체 92필지 중 88% 수준인 81필지에 건축행위가 이뤄져 가장 높은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구 장현동은 전체 182필지 중 114필지(62.6%), 서동은 46필지 중 32필지(69.5%)에 각각 개발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난 2017년 울산혁신도시가 준공된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민간 부지에 건축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나대지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나무까지 자란 것은 물론 각종 폐기물의 불법투기마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나대지는 대부분 주택과 상가에 인접한 탓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주변에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장을 지적한 김도운 의원은 “혁신도시 전반에 걸쳐 장기간 방치되는 나대지가 행정당국의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현행 폐기물 관리법과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소유의 토지에도 청결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중구청과 울산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혁신도시 준공 이후 민간 분양된 토지가 건축비 상승과 지주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청결유지 책임이 있는 만큼 전수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